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.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.
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공공누리 | 첨부파일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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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 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 개인정보보호윤리과 | 유형 | 2016-07-07 | 7340 | |
94 |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(고시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창조기획담당관 | 유형 | 2016-06-27 | 6362 | |
93 |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 이용자정책총괄과 | 유형 | 2016-06-10 | 7135 | |
92 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 이용자정책총괄과 | 유형 | 2016-05-30 | 7676 | |
91 | 방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| 방송정책기획과 | 유형 | 2016-05-23 | 7181 | |
90 | 방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| 방송정책기획과 | 유형 | 2016-05-12 | 7463 | |
89 |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방송시장조사과 | 유형 | 2016-05-12 | 6351 | |
88 |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창조기획담당관 | 유형 | 2016-05-11 | 6500 | |
87 |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| 방송시장조사과 | 유형 | 2016-04-19 | 7134 | |
86 |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방송기반총괄과 | 유형 | 2016-04-15 | 7603 |
95.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| 담당부서 : 개인정보보호윤리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7-07 | 조회수 : 7340 |
94.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(고시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창조기획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6-27 | 조회수 : 6362 |
| 담당부서 : 이용자정책총괄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6-10 | 조회수 : 7135 |
92.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| 담당부서 : 이용자정책총괄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5-30 | 조회수 : 7676 |
| 담당부서 : 방송정책기획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5-23 | 조회수 : 7181 |
| 담당부서 : 방송정책기획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5-12 | 조회수 : 7463 |
89.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방송시장조사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5-12 | 조회수 : 6351 |
88.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| 담당부서 : 창조기획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5-11 | 조회수 : 6500 |
87.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방송시장조사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4-19 | 조회수 : 7134 |
| 담당부서 : 방송기반총괄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6-04-15 | 조회수 : 76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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