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.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.
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공공누리 | 첨부파일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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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2 |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| 방송광고정책과 | 유형 | 2017-09-08 | 17026 | |
131 |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|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유형 | 2017-08-30 | 17224 | |
130 |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유형 | 2017-08-30 | 16425 | |
129 |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유형 | 2017-08-30 | 10887 | |
128 |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유형 | 2017-08-30 | 9279 | |
127 | 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지역미디어정책과 | 유형 | 2017-08-18 | 8146 | |
126 |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고시) 일부개정안 | 창조기획담당관 | 유형 | 2017-08-17 | 7338 | |
125 |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창조기획담당관 | 유형 | 2017-06-21 | 7777 | |
124 |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창조기획담당관 | 유형 | 2017-06-21 | 8056 | |
123 |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지역미디어정책과 | 유형 | 2017-06-14 | 7877 |
132.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방송광고정책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9-08 | 조회수 : 17026 |
131.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8-30 | 조회수 : 17224 |
130.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8-30 | 조회수 : 16425 |
129.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8-30 | 조회수 : 10887 |
128.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8-30 | 조회수 : 9279 |
127.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지역미디어정책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8-18 | 조회수 : 8146 |
126.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고시) 일부개정안
| 담당부서 : 창조기획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8-17 | 조회수 : 7338 |
125.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창조기획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6-21 | 조회수 : 7777 |
124.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| 담당부서 : 창조기획담당관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6-21 | 조회수 : 8056 |
| 담당부서 : 지역미디어정책과 | 공공누리 : | 첨부파일 : | 작성일 : 2017-06-14 | 조회수 : 78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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