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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신청하기
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조성방송통신위원회 소관민원에 관한 상담/불편사항을 신청·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방송·통신관련 민원접수 소관기관
- ①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통신분쟁안내(☞바로가기)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②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으니,
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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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방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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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통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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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③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
모니터링·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으니, 관련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(☞바로가기,☏1377(국번없이))에
직접 신청하시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.
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있는지의 여부와 공적책임 준수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·의결함(방송법 제32조)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이나 관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처분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
(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)
정보통신망(인터넷) 불법정보
-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
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)- - 음란물 배포·판매·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- -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
- -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미이행
- -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 관련 정보 등
- ④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외 과다지급,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, 허위과장 광고 등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
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(☞바로가기)로 신고 가능합니다.
- ⑤ 한국방송공사(KBS) 수신료 및 난시청 관련 민원은 KBS에 직접 신청(☞바로가기/전화 781-1000번) 하시면 더욱 빨리 답변을
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날짜를 선택하는 달력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하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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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-500-9000, 업데이트 : 2023.3.21.(화),2023.6.7.(수),2023.9.19.(화),2023.12.22.(금),2024.3.22.(금)
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2동
민원안내 : 02-500-9000(평일 09:00~18:00), 팩스 : 02-2110-0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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